by한규란 기자
2012.07.27 18:40:27
소시모, ''하반기 국내외 유가전망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올해 초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유가 안정 대책을 두고, 민간 차원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는 27일 서울 중구 세종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석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하반기 국제유가전망과 국내유가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현 정부가 시행 중인 유가 인하 대책의 한계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송보경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장은 이날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정유 시장과 주유소 가격 정보를 확대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송 단장은 “그간 정부가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그것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과는 느리게 나타나겠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창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알뜰 주유소가 아닌 알뜰도매업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소매점만 몇 개 만드는 알뜰주유소 정책은 피곤한 싸움만 일으킬 뿐”이라며 “도매업자의 경우 이미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진출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상필 한국주유소협회 이사도 “알뜰주유소가 아닌 알뜰공급자가 있어야 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주유소 판매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또 “주유소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일부 알뜰주유소에만 30원이라는 국민 세금을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차라리 정부가 전체 주유소를 매입해서 공영화하거나 예전처럼 고시제를 운영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유류세 정책과 관련해 “무조건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탄에 과세를 하고 그 여력으로 유류세를 낮추는 게 낫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초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초중반 보다 적어 섣불리 에너지 세수를 낮추라는 말을 꺼내긴 어렵다”며 “석유석탄 부분의 가격이 전력 부분보다 비싸 전력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유연탄에 과세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측 토론 참가자인 오충종 지식경제부 서기관은 민간측이 제시한 이같은 대안들을 향후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서기관은 “오피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세한 유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더 친절하게 정보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며 “세수 조정 문제의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갱신하는 만큼 그때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