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영효 기자
2010.11.24 17:18:02
(상보)"정부내 외화유출입 규제 재검토·협의한 바 없다"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사격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외환유출입 규제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평도 사태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등 정부가 진행하던 자본규제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성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진 위원장은 "현재 경제부처 안에서 G20 정상회의 이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여러 외화유출입 규제에 대해선 재검토한다거나 재협의하는 게 없다"며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의 여러가지 불안을 없애고 신뢰를 높이는데 가장 주력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은행부과금 등 추가 규제는 진전되는 상황을 보고 정부에서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시행시켜야 한다"는 이성남 의원에 지적에 대해 "G20 정상회의 이후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도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컨틴전시 플랜 계획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여러 안보상황을 겪으면서 경험이 축적돼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합동 대응계획은 저의 지시 없이도 상황에 따라 착착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