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여야·재계…"반도체 지원엔 진보도 보수도 없다"

by김소연 기자
2024.08.20 16:11:2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기술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국회가 국익 차원에서 첨단 산업기술 정책 집행은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20일 한자리에 모인 여야 의원들과 경제계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정책에 있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20일 여야 국회의원들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산학연 전문가들과 만나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후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상의)

이 자리에는 대표 의원인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여야가 힘을 합쳐 기업의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이 자리했다.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는 주제 발표자로 나서 첨단산업 국가전략에 대한 초당적인 여야 협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명예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고, 2022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장기적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하는 등 ‘피크코리아’(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첨단산업 기술을 집중 육성해 초격차를 벌리고 IT·서비스 같은 지식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책 결정이 중요한데, 여야가 나뉘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첨단산업 기술은 정치사회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다”며 “국익 차원에서 정책 집행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시장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 나선 산학연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향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선도형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도체의 경우 생산시설인 팹(Fab) 1기당 2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주요 국가들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오는 2047년까지 반도체 공장 16개가 신설되면 총 16.6GW(기가와트)의 전력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전력 공급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경기 남부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추가 건설, 동해안-수도권 및 호남-수도권 송전선로 확충 지원 등을 통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Direct Pay)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