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장기화" 與, 한은·금융위 불러 '금리 인하' 강조

by최영지 기자
2024.07.15 15:02:0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 소상공인과 서민 취약계층이 직면한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 인하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냈다.

김상훈(오른쪽 세 번째)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진행해 이같이 밝혔다. 당에선 김상훈 민생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범·권영진·최은석·조승환·박상웅·김은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먼저 “소상공인와 서민 취약계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물가와 금리”라며 “오늘은 금리를 짚어보는 두번째 회의”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장기적 내수부진 주요 요인은 고금리 장기화로 지적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도 얼마 전 제롬 파월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의회에 출석해 고금리가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 의견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2.3%, 2.4%에서 지속적인 트렌드를 보여준다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아마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환율이 이례적으로 고공 행진하고 있고 금리가 자칫 집값 상승이라든지 또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하며 서민·소상공인 생활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권에 취약계층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과도한 부채로 인해 채무조정 신청 수요도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이같은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 10조원 정책서민금융 공급 △금융권 출연료 인상 △정부재정 확대 등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상대 부총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수출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하반기 중 내수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통화정책 긴축 기조로 근원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으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이라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진, 연체율 상승세,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 외환시장 변동성 등을 불안 요인으로 언급했다.

끝으로 금리인하에 대해선 “금리인하 기대가 외환시장과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가며 주의깊게 살피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