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휘말리라…관세 인상 압박받는 EU

by박종화 기자
2024.05.16 14:28:3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에 유럽도 긴장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제품 범람에 대응하려면 유럽도 관세를 올려야 하지만 자칫 중국의 경제 보복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오픈AI 달리)

파이낸셜뉴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유럽연합(EU)이 더 큰 압력을 받게 됐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EU가 중국산 제품의 주요 타깃이 될 것이기 때문에 EU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상계관세(수입품 가격이 국산 제품보다 현저하게 낮을 때 이 차액을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하라는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13일 중국산 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기존엔 각각 25%였던 중국산 전기차·반도체 관세율의 경우 각각 100%, 50%로 인상된다. 보조금 등을 통한 중국산 저가 공세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받는 걸 막겠다는 게 명분이었다.



EU에선 고율 관세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산 저가 제품이 유럽으로 몰려드는 건 아닌지 우려한다. EU 고위관계자는 중국 등에서 과잉 생산된 제품이 유럽 시장에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 미국 등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유럽이 미국처럼 초강경한 조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反) 보조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10%인 관세율을 높아야 25%로 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독일 등은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를 우려해 관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EU는 미국이 보호 무역주의 장벽을 유럽에까지 높이는 것 아닌지도 염려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한 EU 외교관은 “만약 트럼프가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도 (중국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