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만나 "기술 훔치는 값이 더 싸…징벌 배상 필요"

by이상원 기자
2023.07.06 16:49:33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인 범법·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징벌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 사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징벌 배상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고의적 범죄, 범법·불법행위를 해도 나중에 돈만 물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물어주거나 매입하거나 이러는 것보다 (기술을) 훔치는 것이 값이 훨씬 더 싼 상황”이라며 “결국 제도적으로 기술탈취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의적 불법행위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중 하나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이고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형국이라고도 진단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혁신 결과에 대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모든 역량과 자본력을 동원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 결과를 만들면 누군가 베껴서 막강한 유통, 자본력으로 선점하는 바람에 십수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돼 버린 경우를 많이 봤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발전된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다른 기업들의 혁신 결과를 아주 고가에 매입한다”며 “M&A(인수합병)를 통해 매입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훔치거나 아니면 모방해서 베끼거나 이런 경우가 다반사”라고 진단했다.

또 “이런 원시적 부당 경쟁, 원천적인 부정 경쟁을 봉쇄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겠지만 제도를 넘어서서 풍조가 더 심각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 참석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등한 경쟁 구도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 국가 기술보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 발생을 방지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