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장동 수사팀은 왜 정진상을 안 불렀나

by이배운 기자
2022.12.12 16:48:11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 측근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을 붙잡는 데 그쳤던 전임 대장동 수사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최측근, 정치적 동지’로 공인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구속 전후로 잇따라 입장문을 내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처럼 대장동 수사팀이 성과를 거둘수록 전임 대장동 수사팀의 수사 의지 및 능력을 놓고 의구심이 증폭된다.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나섰지만, 성남시청과 이 대표를 배제한 듯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부실’ ‘뭉개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30시간 분량의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엔 이 대표가 사건에 관여 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 수 차례 등장했는데도 당시 수사팀은 이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을 수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새 수사팀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이 대표까지 수사 사정권에 넣은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법조계는 당시 ‘친 정부 성향’ 논란을 빚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수사가 이 대표 등 ‘윗선’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은 것 아니냐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말씀드릴 게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임 수사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을 들춰봤자 검찰 조직에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렸단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 수사팀이든 현 수사팀이든 결국 같은 검찰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수뇌부가 누구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검찰이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거물 수사를 앞둔 중차대한 판국에 내부 숙청에 나설 여유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 인사에서 논란의 인물들을 대부분 좌천시킨 만큼 당장 관련자들을 불러다 조치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