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국민의힘, 법사위 사보임 비난

by김유성 기자
2022.04.08 16:15:4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 사보임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꼼수라는 반응이다.

8일 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법사위원 사보임을 승인했다”면서 “법사위원 사보임은 국회 규칙과 기존의 국회 관례를 완전히 파기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전날 국회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이로 인해 법사위 안건 조정위 구도가 바뀔 경우 쟁점 안건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전 대변인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 사보임은 상임위 배정 비율 변동이 발생한다”면서 “타 교섭단체의 양해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간 국회가 지켜온 관례”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원 사보임 추진에 대해 국회의장실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독단적 사보임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수완완박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강행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속셈과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고까지 비난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선 검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고 내부 게시판에 썼다.

이어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내부망에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