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민간중심 우주산업 육성 추진

by강민구 기자
2021.07.29 14:00:0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민간중심 우주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과기부 대강당에서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 회의 및 토론회’를 열고,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에 대해 산학연의 의견을 모으고, 우주산업 육성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데일리 DB)

전략안에는 기업이 우주산업에 계속 참여하고, 개발역량을 확보하도록 공공 우주개발 수요를 확대하고,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계획이 포함됐다.

위성항법시스템과 6G 위성통신과 같은 새로운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과 함께 도제식 교육을 통해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에 제때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이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자체 투자를 확대하도록 계약방식 도입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역매칭 대응투자 방식 등 기업 도전 지원 방안도 함께 실렸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확대, 우주신기술의 지정, 우주분야 창업지원, 계약방식 도입 등 우주산업을 육성 방안을 넣었다.

과기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육성전략을 보완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8월까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협력 약정 등으로 우주산업이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수요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