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거리두기 격상 등 경기충격 확대시 추가 금리인하 가능"

by원다연 기자
2020.08.27 12:23:46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은 27일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도 우선 그간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세의 향후 전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준금리는 기존 0.5%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주열 총재는 다만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는 등 경기회복 둔화 정도가 강화될 경우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놨다. 다음은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뒤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이번 8월 전망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낮췄다. 5월 전망시에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았는데 글로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최근 국내에서 다시 또 재확산이 발생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수출과 국내 소비의 개선 흐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딜 것으로 본 것이 가장 주된 조정 이유다. 또 2분기의 수출 실적이 예상을 밑돌았다는 점,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도 하향 조정의 한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

△ 앞으로의 성장흐름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 각 경제주체들의 행태 등에 따라 좌우될 거다. 오후의 수정경제전망 설명을 참고해달라.

△이번에 전망할 때 기본 시나리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대응이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했다. 지금 현재로서는 2단계가 시행중에 있지만, 또 일부 조치는 이미 3단계에 육박하는 비교적 강도높은 수준의 조치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3단계로 격상이 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과, 조치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 파급 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정 수치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최근의 국내 외환 시장과 주식시장 또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경우에 아무래도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 분명히 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해가면서 필요하다면 또 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제 요인 외에도 보건,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전망했다. 그런데 5월과 이번달은 코로나 19 전개양상과 경제상황이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5월 비관적 전망 하에서는 그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치 예를 들어 영업제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상당히 강화될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전망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상황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확진자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6월 들어서 각국은 소위 이동제한 조치를 완화한다든가, 또 경제활동을 재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번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와 5월 전망의 비관 시나리오가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2분기중 수출은 상당히 부진했다.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교역 위축되면서 수출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다. 또 하나 적지 않은 이유는 소위 2분기중에 많은 나라에서 경제봉쇄조치에 따라서 해외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많이 중단이 됐다. 주로 그런 업종이 가전, 반도체 업종이다. 우리 국내기업의 해외 생산이 줄면 기술적으로 얘기해서 무통관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이다. 글로벌 수요 위축에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생산활동 중단이 더해지며 우리 수출의 감소를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됐다. 하반기에는 많은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2분기 중 일시 중단됐던 해외 생산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상반기 보다는 분명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정도 나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주력 품목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개선의 정도와 회복속도는 조금 완만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3월 이후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고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폈다.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3월달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그 당시의 실물경제의 충격,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컸고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위험 같은 것이 높아지면서 기업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 또 주식·외환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됐고 특히 외환시장도 안정을 되찾다. 또 그 결과 실물 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효과 측면에서 서로 상이하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소위 집행시차가 짧고 그 대신 효과는 광범위하게 시간 두고 나타나는데 비해, 재정정책은 일단 집행만 되면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또 특정 부분을 겨냥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지금과 같은 보건위기 상황 하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면서,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 막기 위해 서로 보완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

△만일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 정도가 크게 확대되어서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진다고 하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 먼저 금리정책이 가장 중요할 텐데, 금리 정책도 활용 여지가 있다고 본다. 활용 여지가 없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로 대응할 여지가 물론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현재 낮은 수준에 와있는데 더 낮춰야 할지 여부는, 그에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와 또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부작용 같은 것을 같이 따져보면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 이외에 다른 정책을 많이 폈듯이 또 다른 정책 수단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여러가지 대출 제도, 공개시장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펴왔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폄에 따라서 국고채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고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들의 국고채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수요 요인을 감안하면, 당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또 수급상의 불균형이 만약 생겨서 장기 금리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입장은 다르지 않다.

△필요할 경우에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장기 금리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 것인지, 또 신용 스프레드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장단기 금리차, 유통시장에서의 매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다 갖고 있다. 또 수익률곡선관리정책은 한마디로 당장 활용할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린다. 다른 나라의 해당 정책의 사례라든가, 그에 따른 효과, 문제점 등은 연구하고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가까운 시일 내의 정책 수단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건 제가 앞서 한 답변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금리 정책 여력은 남아있다, 그렇지만 신중히 하겠다라는 것이다. 양적완화 정책은 양적완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까지 취한 여러가지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도 넓은 의미로 보면 일종의 양적완화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금리라든가, 양적완화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바꾸면 그에 따른 나름대로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는게 사실이다. 완벽한 하나의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도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어떻게 바꾸는게 좋을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미 연준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통화정책을 운용할지, 물가안정목표를 어떻게 운용할지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건 다음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