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대표, 취임전부터 오락가락..美과 FTA에 악재

by이정훈 기자
2014.09.29 15:25:4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럽연합(EU) 통상정책을 총괄하게 될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지명자가 취임전부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체돼 있는 EU-미 FTA를 포함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 지명자

카렐 더 휘흐트 집행위원 후임으로 EU 집행위원회에서 통상담당 위원을 맡게 되는 말름스트롬 지명자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유럽 의회에서 29일부터 시작되는 인사 청문회에 앞서 공개한 사전 답변서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ISDS)을 FTA 협정문에서 제외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ISDS는 FTA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이 FTA 협정 위반 사실을 찾아냈을 때 상대국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제 조정 패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는 EU 최대 경제국이자 무역국인 독일 정부와 같은 입장이지만, 전반적인 EU 회원국들이나 기존 EU 집행위원회와는 다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독일도 “ISDS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다국적 기업들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말름스트롬 지명자는 “ISDS는 EU 회원국들의 고유한 법체계를 제한하는 일인 만큼 FTA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며 “장-끌로드 융커 신임 EU 집행위원장의 생각도 동일한 만큼 이를 기초로 미국과의 FTA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같은 투자자 보호 조항이 빠질 경우 앞으로 사법 체계가 불안정한 중국과 다른 신흥국들과의 FTA 협상에서 이를 요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말름스트롬 지명자의 이같은 답변서가 공개되자마자 집행위원측이 “이같은 지명자의 발언은 실수에 의한 것이며, 의회에서 발표할 최종 답변서상에서는 이 대목이 수정될 것”이라고 발뺌하면서 비난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설령 말름스트롬 지명자가 최종 답변서에서 다시 ISDS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앞으로 독일은 물론이고 EU내 농업인들과 노조, 사회당 진영 등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업무를 떠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