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전문가협의체 파행 마무리..주민 상경 투쟁 예고

by이지현 기자
2013.07.08 17:58:30

한전측 전문위원 등 "우회송전 기술적으로 어렵다"
주민측 전문위원 "토론˙표결 없이 예정된 결론 도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됐던 전문가협의체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기대했던 내부 합의 대신 ‘우회송전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한전의 기존 주장과 같은 결론이 나와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8일 백수현 전문가협의체 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당초 주민 측에서 대안으로 주장했던 우회송전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김발호(여당추천), 김영창(주민추천), 문승일, 정태호, 장연수(이상 한전추천) 위원 등 총 5인의 위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위원장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중화 논란에 대해서는 “우회 송전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중화 문제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밀양 주민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주민들은 우회 송전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3명의 주민측 전문위원들은 우회선로를 통해 신고리3호기의 전력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혀 주민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나머지 전문위원들은 “신고리 3·4호기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기의 양이 약 8000MW인 반면, 현재 설치된 송변전설비의 총용량은 약 1만 360MW이므로 단순계산으로는 물리적인 송전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선로를 통해 송전하는 경우 인근 송전선로에 고장 발생 시 고장충격을 흡수할 수 없어 대규모 정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사 재개에 힘을 실었다.

주민측 위원인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논의 과정에서 토론 등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지막 합의 과정도 표결이 아닌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절차상의 흠이 있는 만큼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위는 9일 통상·에너지소위원회를, 11일 전체 간담회를 열어 협의체 논의 결과와 활동기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밀양 주민들은 11일 상경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계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전문가들이 직접 검토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된 보고서가 아니라 극히 편법적인 방식으로 날치기 대필 된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