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공지유 기자
2026.11.16 16:28:35
국가재정법 개정안, 재경위 경제재정소위 통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처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이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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