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참여 거부했지만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진행 '계속'

by이지현 기자
2024.10.04 15:52:0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8일까지로 예정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경우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는 해당 직종 단체별로 2명 이상 폭넓게 추천을 받아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해 7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1차년도 추계 대상이 아닌 직종의 관련 단체에도 위원 추천을 함께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의사 공급자 단체 10곳, 간호사 공급자 단체 8곳, 치과의사 공급자단체 4곳, 한의사 공급자단체 3곳, 약사 공급자단체 3곳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의사 공급자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전대학원학생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이 제시됐다. 이들 협회에서 2명 이상의 위원을 추천해야하지만,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위원 추천을 않기로 했다.



나머지 5개 단체 중에서 2명 이상의 위원을 추천하면 올해 내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출범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의협 등의 참여를 끝까지 기다린 후 위원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병기 국장은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이 지났다”며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일부터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권 국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병원 간 협력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은 규모보다 의료 질 향상에 집중토록 하며,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수련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