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시청사 백석동 이전 계획 행안부 적정성 검토 '통과'

by정재훈 기자
2023.09.27 15:48:52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백석동 이전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았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27일 시청사 이전 사업의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의 연구검토를 거쳐 적정성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27일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적정성 승인을 받은 시청사 이전 계획의 백석동 업무빌딩.(사진=고양특례시 제공)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 원 이상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투자심사와 함께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다.

시는 올해 1월 재정 여건 악화 및 치솟는 공사비 등을 고려해 기존의 신청사 건립 계획 대신 기부채납이 확정된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관련 법률 및 계획검토 △기술적 검토와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 △지방재정 현황 및 총사업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지방투자분석센터는 조사를 통해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으로 건축비 493억 원, 용역비 27억 원 등을 포함해 약 599억 원 규모로 산정했다.



국내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액 98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399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670명으로 분석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시청사 이전 사업 예산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신청한 경기도 투자심사는 타당성 조사 미완료라는 절차상의 이유로 한 차례 반려됐지만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만큼 투자심사 등 향후 절차 진행에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시청사를 마련하기 위해 고양시 소유인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려는 방안이 행안부로부터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 “시청사 이전 사업의 적정성을 승인 받은 만큼 경기도 투자 심사, 청사 이전 예산 수립 등의 행정 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만큼 신속한 청사 이전을 위해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주민, 직원들의 의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