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역 복합사업, 경기침체로 지연 우려 커져

by이종일 기자
2023.04.19 15:29:06

인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위치도.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추진하는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경기침체 여파로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초 이 사업은 2027년 준공 목표로 추진했으나 최근 2029년 완공으로 계획이 바뀌었고 여기에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요인으로 사업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이 연장되면 재산권 침해가 커진다며 보상 규모 등 알권리 보장과 동의 과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iH와 비대위 등에 따르면 iH는 지난 2021년부터 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사로 참여했다. 이 사업은 제물포역 일대 토지를 수용해 아파트 3410가구를 짓는 것이다.

복합사업 인·허가를 맡은 인천시는 지난해 2월 제물포역 북측 원도심 일대 9만9000㎡를 사업지구로 지정하며 2024년 착공해 2027년 완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6개월 뒤 인천시와 iH는 이 사업의 준공 시점을 2029년으로 미뤘다고 밝혔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850여명 중 600명 안팎(3분 2 이상)은 iH가 주민설명회에서 제시한 2027년 준공 등의 일정을 믿고 2021년 말 사업 추진에 동의했지만 일방적인 기간 연장으로 재산권 침해 우려가 나오게 됐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올라 사업성이 악화되면 준공이 2029년에서 몇 년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토지 등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제물포 비상대책위원회는 iH가 ‘깜깜이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업 일정이 바뀐 뒤 더 지체될 수 있다. 보상 규모도 정해지지 않아 주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지구 지정 뒤 사업지역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한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끊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용적률이 420%로 아파트를 높이 지을 수 있지만 그 혜택은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정부의 분양권 상한제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는 일반분양가의 10% 정도만 할인을 받아 입주할 수 있다. 노인 등 저소득층은 사업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동네를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우선분양가(토지 등 소유자 대상)가 일반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된 서울 수유12구역 도심 복합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 상황에 따라 제물포 사업의 우선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건물·토지별 보상 규모와 아파트 공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동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주민대표회의는 “이 사업은 용적률 조정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어 2029년에서 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며 “보상가와 분양가가 정해지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수유12구역은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가 많아 우리와 비교 대상이 안된다”고 밝혔다.

iH는 “이 사업은 리츠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으로 인한 공사 지체는 없을 것이다”며 “보상가격은 내년 상반기 감정평가를 해야 나온다. 2021년 주민설명회 때 평균 보상 추정가격으로 3.3㎡(1평)당 930만원을 제시했지만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