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 정치편향 우려에 "우리법연구회 학술단체" 반박

by남궁민관 기자
2020.09.02 12:42:0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와 관련 2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이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점에 대한 야권 의원들의 집중 압박이 이어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특정성향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먼저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거는 기대는 사회 통합에 대한 것인데, 지금 사법부는 하나회라 불리는 특정 그룹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우리법연구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성격의 단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동안만 활동했지만 주로 학술단체의 성격이 강하다”며 “특정성향의 모임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드 인사’를 언급, 보다 공격적인 질문 공세를 이었다.

유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2015년에서 2017년 대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당시 승진에 실패했던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8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게 된 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승진 당시 나와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인 다른 분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재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1년 만인 지난해 10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고, 승진 2년도 채 안돼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코트 인사’ 아니냐는 취지의 압박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대법관 후보가 되려면 통상 5~6년이 걸린다”며 “지금 언론에서도 코드 인사가 언급되는 이유가 결국 우리법연구회가 교집합으로 나온다 이 후보자의 인사는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일부 8·15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향한 정부·여권 정치인사들의 비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조 의원은 “정세균 총리는 ‘잘못된 집회를 허가했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새’라고까지 했다”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이나 논평이 돼야 하지 않는가라는 원론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