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사드 갈등 풀리니 中 농식품 수출통관 거부 5분의 1로 ‘뚝’

by김형욱 기자
2018.10.02 11:44:05

최근 5년 대 중국 농식품 수출통관 거부 내역. 김태흠 의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드 갈등이 해빙 무드에 접어들며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 중국 수출 통관 거부 건수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의원(자한당·농해수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우리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통관 거부 건수가 올 상반기 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6건의 18%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추세라면 올 한해 통관 거부 건은 지난해 399건의 15%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통관 거부 건수는 2014년 185건, 2015년 75건, 2016년 106건으로 100건 전후였으나 지난해 399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통관 거부 이유를 보면 라벨링/포장 109건, 성분 부적합 78건, 서류 미비 62건, 위생 60건, 기타 90건이었다. 서류 미비나 기타 사유 중 관능검사 부적합 등은 시각·후각을 활용한 관능검사로 담당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항목이다.

그러나 올 들어선 라벨링/포장 2건, 성분 부적합 12건, 위생 2건, 서류 미비 14건으로 대부분 큰 폭 줄었다. 기타 이유로 거부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농식품 대 중국 수출실적도 회복 추세다. 농식품 대 중국 수출액은 2015~2016년 2년 연속으로 10억달러(2015년 10억4730만달러·2016년 10억9700만달러)를 넘었으나 지난해 9억8640만달러로 감소했다. 올 들어선 8월까지 6억9650만달러로 이 추세라면 다시 10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김태흠 의원은 “중국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식품 수출이 회복 추세”라며 “이를 계기로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수출기업 지원 강화로 농식품 수출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농식품 수출 및 대 중국 농식품 수출 추이. 김태흠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