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상황 엄중…규제혁신 속도낼 것”

by김형욱 기자
2018.07.12 11:15:43

김동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상황 악화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다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재정정책 확장 기조도 유지한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대해선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상황을 모니터하며 대응해 가면서 근본적으로는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해법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6월 취업자 수가 10만6000명 증가로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하다”며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가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지표는 국민 삶과 직결한 만큼 우리 경제팀에도 아픈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날(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올 2월 이후 5개월째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명을 밑돌았다. 인구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일부 있지만 주력산업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있는데다 투자 위축과, 도소매부문 업황 부진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김 부총리의 판단이다. 그는 “구조적 요인 탓에 단기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 심리도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대외적 환경도 안 좋다. 미국이 11일(현지시간) 2000억달러(약 226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 6000여 품목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하며 미·중 통상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여파로 우리의 대미·대중 수출 환경도 악화하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갈등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확산 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과 관련 정책을 꼽았다. 그는 “내년도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려는 방향을 유지하겠다”며 “이달 중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내수 활력을 끌어올릴 여러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선 다 되는데 국내에선 이해관계가 대립해 막혀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고용 관련 규제를 풀고 8대 혁신과제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지난달 기재부 내 혁신성장본부를 중심으로 활동에 나선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또 이번 회의를 마치고 국회를 찾아 현재 계류 중인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를 당부할 예정이다.

미·중 통상갈등에 대해선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하며 대책을 마련한다. 그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는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근본적으론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산업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해 대책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