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반, 지자체 정책 불만족 "정책 비현실적"

by김정유 기자
2018.06.01 12:55:29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오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광역·기초지자체 정책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냈다. 그 이유로는 ‘지역 상황과 맞지 않는 정책 추진’을 가장 수위로 꼽아 현실성없는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신이 컸다.

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6·13 지방선거 연계, 지역 소상공인 정책 현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 45%는 현재 광역·기초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도 13%로 나타나 총 58%의 소상공인들이 현재 지자체 정책에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신규 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2%가 ‘다소 기대’된다고 답했고 이어 ‘보통’(24%), ‘다소 없음’(24%), ‘아주 없음’(12%), ‘매우 기대’(8%) 등으로 꼽혔다. ‘매우 기대’, ‘다소 기대’를 합치면 40%, ‘다소 없음’, ‘아주 없음’을 합치면 36%가 된다. 소상공인들이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체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당면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에 소상공인 25%가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임대료 부담’(20%),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16%) 등이 뒤를 이었다.

‘신규 광역·기초 지자체장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17%가 ‘지자체별 소상공인 조례 완비’라고 응답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경영컨설팅 지원’(17%),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14%)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47%가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34%),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전용 카드 지원’(31%) 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