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05.27 15:07:16
“정부·여당의 ‘데이터중심 요금제’는 땜질식 처방”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인하, 공공 와이파이 확대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으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대폰 가격인하와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등을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대로 하자!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본요금 인하를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 최저 통신요금은 2만9000원에 형성돼 있지만, 부가세를 포함해 3만2800원”이라며 “일본의 경우 2만7000원대까지 형성돼 있다.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이 이상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밖에도 △고가단말기 거품 제거 △공공 와이파이 확대 △획기적인 데이터요금 경감 △음성·문자·데이터통화량 이월 또는 재활용 △분리공시제 도입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제시했다.
우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정책을 통해 대도시나 젊은이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공시 제도를 통해 보조금 정책이 단말기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차단해야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데이터중심 요금제’와 관련한 질타도 쏟아졌다. 이같은 대책들은 줄곧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것으로 새누리당이 가로채기 했다는 얘기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당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정책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다”면서 “정부·여당이 발표한 대책은 혜택과 대상을 잘못 짚었거나 요금제에도 모순이 있고 땜질식 처방이라는 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도 “통신비 인하는 새정치연합과 우 의원이 많이 노력한 것”이라며 “진짜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와 고가 단말기 거품제거, 공공 와이파이 전면 확대 등 우리당이 제대로 통신비를 내리는 방알을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