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택시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

by윤도진 기자
2013.01.02 17:46:13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교통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택시법)’에 대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권도엽(사진) 국토부 장관은 2일 시무식 직후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택시법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정부가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이 넘어오면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과거에 비해 사회 각계에서 이해 분출이 더 많아졌는데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등의 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원칙에 맞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가 대중교통화 될 경우 재정 지원규모가 1조9000억원가량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실제 대중교통으로 지원하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올해 출범할 새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연결시키면서 “SOC야말로 정부가 책임져야할 진짜 복지”라고 강조했다.



권 장권은 “우리나라에 SOC가 많이 축적됐지만 양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25위권”이라며 “질적으로 보자면 자전거길, 인도가 구분된 선진국 도로와 우리나라의 지방도는 비교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철 혼잡도가 100이 정상이라고 할 때 수도권 지하철은 140, 도로 정체구간 길이가 고속도로 400㎞, 일반국도 1300㎞라는 등의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서민들이 출퇴근 할 때, 주말에 휴식할 때도 길에서 짜증나는 데 이런 걸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에서 해양수산 업무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은 레고 블록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기체와 같다”며 “조직변화가 자주 있으면 각종 손실이 발생하고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낮아진다”고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권 장관은 “세종시에 내려와 서울보다 주변 자극을 덜 받아 업무가 뒤쳐지지 않도록 신경쓸 것”이라며 “임기가 2달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하고 다음 정부 할 일이 무엇인지 반성 평가해 인수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