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10년간 여의도보다 14배 큰 땅 '78조원' 매각"

by이영민 기자
2023.11.27 15:03:4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LH가 최근 10년간 여의도의 14배 면적의 공공주택지를 78조원에 매각했다는 시만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는 해당 면적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으면 97만여채(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고 LH를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경실련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의 10년간 공공택지 및 자산 매각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27일 경실련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78조원을 받고 매각한 공공택지는 총 1220만 평(40㎢)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이며, 강남구 면적 1197만 평(39.5㎢) 보다 크다. 이 중 임대주택부지는 103만 평으로, 매각금액은 4조원이었다. 분양주택부지는 총 1117만 평이 팔렸으며, 매각금액은 74조원으로 총 판매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광역지자체별로 매각된 공공택지의 규모와 금액은 상위 1~5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공공택지(639만 평)를 전체 매각 금액의 64%인 50조원에 판매했다. 뒤이어 △인천광역시(116만평, 10조원)△ 세종특별시(110만평, 4조원) △충청남도(62만 평, 2조원) △경상남도(56만평 20조원) 순서로 많은 공공택지가 매각됐다.

이날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10년간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규모는 용적률 200%를 적용할 때 25평짜리 장기공공주택 97만 6000세대가 공급될 수 있는 면적이다.

또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그대로 보유했을 경우 공공자산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에 판매된 아파트 부지의 매각금액은 총 61조원이다. 이날 해당 부지들의 가격은 매각 당시보다 38조(62%) 오른 99조원으로 집계됐다. 화성 동탄2와 위례 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10개 지구는 가격상승률이 91%에 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이 LH의 추가 재산 매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는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공공주택의 재고량은 2021년 73만 채에 불과했다”며 “이 땅을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 데 사용했다면 재고량은 170만 6000채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LH 개혁의 신호탄으로 공공택지와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의 주택개발업무를 중단시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LH가 매각한 아파트 부지 중 평당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니블로베럭스’는 공급 당시 평당 3395만원에 팔렸지만 지금 아파트 시세는 평당 1억원이 넘는다”며 “국민이 살 수 있는 공공주택 부지를 정부가 비싸게 팔아서 최상위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가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LH는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하지 말고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LH는 강제로 수용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사업자에게 팔고, 이들은 집을 지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에게 강제 수용권과 용도변경권, 독점 개발권을 주는 이유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주택을 지으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