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영아' 1000명 육박…"전수조사 후 계속 수사"(종합)

by이소현 기자
2023.07.10 16:12:2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이 행방을 찾는 아이가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을 접수해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780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가 하루 만에 159건(20.4%) 늘었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미신고 영아는 지난 6일보다 7명 늘어난 34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서 수사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 등 4명은 친부모 등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9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에서는 영아 2명이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각각 병원에서 태어난 뒤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접수된 미신고 아동 사건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782명의 생사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순이었다. 이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 충북청이 41건,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광주청 30건씩,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 5건을 수사 중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생사를 전수조사 중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애초 지난 7일까지였던 조사기간을 연장해 다음 주 초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미신고 영아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마무리 이후에도 유의미한 신고가 있으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미신고 영아를 ‘베이비 박스’에 인계한 것과 관련 “관리자와 상담 여부, 당시 유기 상황,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신고 영아 중 아동매매 사건과 관련 “대부분 산모의 진술로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객관적 증거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