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석열 방역패스 폐기 공약 직후 정부 입장 돌변"

by박지혜 기자
2022.02.28 14:13:5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정부가 내일(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히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방역 관련해서 백신패스를 없애겠다고 공약하자마자 정부가 입장이 돌변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정말 지금까지 방역을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해왔던 건지 국민의 불안감이 터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방역패스 폐기 공약 직후에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이 오비이락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향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하는 것”이라며 “당위성이 상실된 백신패스도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1일 ‘청소년 방역 패스 폐지 검토’와 함께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일시 중단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저는 꾸준히 더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가) 예전에는 큰 곰이었다면 지금은 작은 족제비 정도가 된 것이다. 상황이 변한 만큼 예전처럼 막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더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을 통해 고위험군과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은 철저히 하면서도 우리의 일상과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내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대한 방역패스 역시 내일부터 적용을 해제한다.

중대본은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자율방역체계로 전환한 것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기준이 달라짐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자 여야에서 방역패스를 거론하면서, 거기서 비롯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 제기도 지속해 왔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로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방역 당국은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