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당적 보유한 첫 퇴임 대통령 될까… 野는 관권선거 우려

by이정현 기자
2021.11.16 15:42:35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내놓은 답이다. 야권에서 대통령이 당적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책임정치,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당직을 유지하는 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의 당적 유지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을 앞두고 탈당했던 데에 “여당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정략적 의도로 탈당한 경우”라며 문 대통령은 당적을 유지한 채 퇴임할 것이라 내다보면서다.

이 수석의 이같은 전망은 문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40%에 가까운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어 가능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굳이 탈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 당정 갈등만 더 부각시킬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당직을 유지한 채 임기를 마친다면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재임 중이거나 퇴임 이후 정당을 떠났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말 지지율 하락과 측근비리 혹은 차기주자와의 갈등으로 당을 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속 당으로부터 제명돼 강제 출당됐다.

문 대통령의 탈당 여부가 계속해서 수면에 오르는 것은 관권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 탓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관리 주무부처의 장관들이 민주당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출신인 것도 이유다. 이 수석은 “(선거 중립에 대한)대통령 의지도 워낙 분명하다”며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의 선거개입을)걱정할 순 있으나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만나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관심과 WHO의 글로벌 백신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CEPI는 전염병 위험에 대비해 백신의 사전개발 및 비축을 위해 2017년에 출범한 국제 보건 전문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