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정자립도 낮은 포천, 설명절 전 20만원 지원금"

by장영락 기자
2021.01.27 11:11:3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 가장 낮은 포천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줄기차게 중앙, 지방정부의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는 26일 포천시의 지원급 지급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한 이 지사는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는 짧은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포천시는 2020년 기준 재정자립도 58%를 넘는 경기도 내에서 자립도 27% 수준을 기록해 가장 낮은 지역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설 명절 이전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천시의 이번 지원금은 2차로, 1차로는 지난해 4월 시민 1인당 총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처럼 시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적극적인 보편 지원금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포천시 사례를 재정 건전성을 들어 보편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측에 대한 반박 논거로 소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는 지난해 4월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시군 중 가장 많은 시민 1인당 총 40만원을 지급해 주목을 받았다.

포천시민들은 당시 도 10만원 지급액을 합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았다. 4인 가족 총 수령액은 20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도 도에서 지급하는 10만원을 더해 포천시민들은 4인 가족 기준 1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 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