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어총 불법 정치권 로비' 의혹 내사 종결

by이용성 기자
2020.06.17 13:15:3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어총 관계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5명에 대한 내사를 지난달 말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8년 5월 한어총 회원 일부가 불법으로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김용희 전 한어총 회장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한어총 단체에 불리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당시 국회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의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관련 이메일과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수사 지휘를 요청했으나 4차례나 반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안 됐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정치자금을 준 혐의가 있는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 11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