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복당 1년여만에 '재판 청탁'으로 위기...민주당 "긴급 진상조사"

by박지혜 기자
2019.01.16 11:36:3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검찰 수사 발표에 민주당은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한 지 1년 여 만에 일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확대간부회의 후 서 의원 의혹 관련 인사나 기관을 조사한 뒤 당 지도부와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 의원이 맡고 있는 원내수석부대표직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서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 = 연합뉴스)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형량을 깎아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 의원은 2015년 5월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회관으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강제추행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 달라’며 구체적 죄명과 양형을 언급했다”며 “엄격한 헌법유린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오 의원은 “서 의원의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2017년 9월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