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국당, 애먼 국민 팔아 자기들 집값 지키려 하나"

by이승현 기자
2018.09.17 11:32:3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정미 대표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론’이라고 비판한 자유한국당에게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사람은 22만명이고, 1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사람은 2만 5504명에 불과하며, 세수 인상분이 2700억원에 그쳐 실질적 불로소득 환수조치로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의 제안대로 종부세 구간별 실효세율에 대한 재조정,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등록 의무제,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 대신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을 꺼낸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며 “국회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집값이 수억 원 올라간 강남 3구에 집을 가진 국회의원 74명 중 41명이 자유한국당으로 55%를 차지했고,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는 64명 중 33명이 자유한국당으로 52%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 국회 5개 정당 중 강남에 부동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당’ 그 자체”라며 “그런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기득권집단과 혼연일체가 돼 정부대책을 연일 때리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쓰고 ‘내 세금 폭탄’이라고 읽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은 강남3구에 집을 갖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얼마나 불로소득을 올렸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과연 한국당이 사익에 따라 세금폭탄을 주장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한국당은 괜히 애먼 국민들을 팔아 자기들 집값을 지키려 하지 말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건설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