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은 기자
2024.08.05 16:36:18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방만한 판매대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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