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04.11 14:06:02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 등
청렴실천 이행과제 추진실적 중간점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1일 올해 첫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은 국방부 차관·병무청 차장·방위사업청 차장 등 국방 부문 3명과 시민단체, 방산·군납·건설 업계, 학계, 법조계, 병역명문가 등 민간 부문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소연회장에서 열린 회의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민간위원 대표인 이은수 변호사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간협의회에서 결정한 청렴실천 이행과제 4건에 대한 중간 점검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청렴실천 이행과제는 △청렴국방 유권해설 사례집 제작 △갑질 및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사용 방지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대내외 청렴문화 정착 등이다.
우선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은 부정청탁 관련 판례와 감사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청탁금지법 해설집 등을 제작하고 있지만 국방 관련 부문 내용은 한정적으로 국방 분야에 특화된 사례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회의에서 제기됐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은 부정청탁 등 부패 사례를 유형화한 책자 구성(안)과 부패 사례 초안을 위원들에게 공유했다.
국방부는 “회의 참석자들이 이번 회의에서 국민들이 국방기관 및 공직자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을 기대하는 만큼, 2024년 추진 과제를 내실 있게 마무리해 국방 분야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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