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과방위…'우주청·수신료·방통위' 두고 여야 장외전만

by김범준 기자
2023.07.20 17:08:2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날선 장외 비방전만 벌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필모·조승래·윤영찬 의원.(사진=연합뉴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세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관련 상임위인 과방위는 지난 5월 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5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장으로 몰려가 과방위 파행을 민주당 핑계로 돌렸다”면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것인가.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고 조건 없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주개발 전담기구 설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TV 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조차 발로 차 버린 것은 여당”이라며 “현안질의는 상임위가 열리면 자연스레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우주개발 전담기구 설립에 진심이라면, 정부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상임위와 법안소위 회의장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정공법이고 민주당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방송 관련법에 대해 상정요건이 갖춰지면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이미 2년 전에 제출된 수신료위원회 방송법마저 수신료는 절대로 안 된다고 버티며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방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구하기’ 때문에 마비될 위기”라며 “국민 기만을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오는 31일 만료되고,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다음 달 23일이면 끝난다”며 “최악의 경우 (방통위) 5인 위원 중 4인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했다.

박성중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으면서도, 민주당이 이달 중 법안 처리에 우선 합의해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안질의 등 상임위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의 끝없는 억지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조직·인력 구성 등 법안 통과 이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회의 개최를 막아섰다”며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파행을 해결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의 마지막 요구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낸다’는 단서 조항 하나 붙이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거부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소위 회부를 문서화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방위 정상화와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원한다면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고 정치적 계산은 접어둔 채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과방위는 상임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수신료와 방통위원장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장외 설전만 이어지면서 당분간 ‘개점 휴업’ 상태와 다름 없는 파행 사태가 지속할 전망이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국내 안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더욱 치달을 것으로 보이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심사는 8월 국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조승래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 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가 돼서야 과방위가 운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과방위원장이 여당이라 국민의힘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회는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보이콧은 수단이 되지 않아 부적격자로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