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내달 26일 대좌…‘70주년 한미동맹’ 전방위 강화

by박태진 기자
2023.03.08 16:10:0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미 간 밀착 행보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한미는 전방위적 동맹 강화 기치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문제를 비롯, 미국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도 의제로 올려 포괄적으로 조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억제,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 현안 등을 협의한다.

같은 날 국빈 만찬도 예정돼 있다. 또 윤 대통령에게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은 이번이 3번째이지만, 한미동맹 70주년과 맞물린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 국빈 방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이기도 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 발표도 협의 중이다.

이번 국빈 방문의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다. 먼저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공산이 크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북 핵실행력 억제를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에 핵 억지력과 관련된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하자는 뜻을 타진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도체 지원법과 IRA 등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반도체 업계와 전기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해소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약 50조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초과 이익공유 등의 독소조항으로 기업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IRA도 해결과제 중 하나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협의를 이어온 만큼 미국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IRA 시행령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모두 6차례 있었고, 이 가운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5차례 이뤄졌다. 가장 최근 연설은 이 전 대통령의 2011년 연설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이달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발판 삼아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취임 초부터 강조한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