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3.01.11 16:55:17
문제 생기면 문닫고 책임 뒷전 연간 5070곳 신설 3995곳 폐업
민간 목적 수익창출…안정적인 국공립 요양기관 대기만 2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약자 중심의 현금 복지,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 서비스 복지의 민간 주도 등 윤 정부의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보편복지라는 분야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냥 던져놓으면 시장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고도화돼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장기요양돌봄 사례를 꼽았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재가 1만9621곳, 시설 5763곳으로 총 2만5384곳에 이른다.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복합적인 의료와 간호, 인지향상, 운동, 주거,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기간에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도 신고를 하면 장기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 그 결과 민간기관이 2만5140곳이나 된다. 국공립기관(244곳)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자체가 만든 공립시설 역시 실제 운영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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