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법부터" 與, 기재위 실무협의체 제안…野 "논의해보겠다"

by경계영 기자
2022.11.16 14:58:2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한 지 넉 달이 되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시급한 법안부터 논의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현재 기재위에서 여야는 소위원회인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 가운데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곳은 기재위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같은 당 기재위원과 긴급 간담회를 한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간사를 포함해 2명, 민주당 간사를 포함해 2명 해서 실무 타협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실무협의체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법안 심사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소위 구성, 전체회의 관련된 사항과 관련 없이 빠른 법안 심사를 위한 것”이라며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등이 내년도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이런 부분 위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 그는 “(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진 않았다”며 “실무 타협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 2명씩 해 실무 절충안을 만들도록 제안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 내용에 대해 “모든 것을 일임 받았다”며 “(간담회에서) 전체 의견을 모았으니 야당 간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유념해서 협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 도중 소위원회 구성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 의원실을 찾았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20여분 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소위 구성 협상에 이르는 덴 실패했다.

류 의원은 신 의원과 만난 직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외부에 얘기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자세한 언급을 피하며 “충분히 얘기했으니 빨리 해 법안 예산 심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신동근 의원은 여당의 실무협의체 제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 내부에서 논의해보겠다”며 “간사 간 협의가 워낙 안돼 2~3주 전부터 원내대표에게 맡겼다, 원내대표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 관련 민주당 입장이 정리됐는지를 묻는 기자에겐 “의원 그룹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책위와 원내대표, (당)대표, 지도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 같으니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현재 기재위 소위 구성이 미뤄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심사도 늦어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은 “오늘 소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라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심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며 “시일이 촉박하다”고 봤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