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말고 코인거래소에 사고책임 묻자?…고승범 “검토해볼 것”

by김미영 기자
2021.08.27 16:46:04

[이데일리 김미영 황병서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4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거래소들이 신고요건인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자금세탁 사고의 책임을 은행 아닌 거래소에 지우자는 제안이 나왔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꺼리는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줘 신고 거래소를 늘리자는 취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직 실명계좌까지 얻은 거래소가 업비트 하나뿐이라 금융위원회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실명계좌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절차를 거치되, 책임의 문제는 거래소에서 지게 하면 (거래소 신고가 적은)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살펴보고, 자금세탁방지기구 위반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고승범 후보자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은행이 자금세탁방지기구 요건을 맞춰야 하는 점이 있고 은행 스스로 잘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 넘길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 양자 간의 방안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고 시 은행이 거래소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금융위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몇 개의 거래소가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후보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 금융당국의 시각과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박상기 전 법무장관과 지금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저희는 거래가 투명화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가 생기면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임명이 되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체계를 바꾸긴 어렵다고 보지만 신고 기한인 9월24일까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