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08.27 16:46:04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병욱 “박상기와 다를 바 없이 보수적” 질책
고승범 “임명되면 각계 의견 청취”
[이데일리 김미영 황병서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4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거래소들이 신고요건인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자금세탁 사고의 책임을 은행 아닌 거래소에 지우자는 제안이 나왔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꺼리는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줘 신고 거래소를 늘리자는 취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직 실명계좌까지 얻은 거래소가 업비트 하나뿐이라 금융위원회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실명계좌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절차를 거치되, 책임의 문제는 거래소에서 지게 하면 (거래소 신고가 적은)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살펴보고, 자금세탁방지기구 위반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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