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일전쟁]한일 5G 협력은 그대로..통신장비도 미미

by김현아 기자
2019.08.02 14:29: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일본 정부가 안보상 우방국에 수출심사를 완화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5G(세대) 통신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배터리, 탄소섬유 등 다른 품목들은 3년에 한번 씩 받던 포괄허가 대신 매번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5G 분야는 다르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5G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아래, 국내 통신사들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에도 변화 조짐은 없다.

지난 5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현지 양대 이동통신사 경영진과 5G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일본내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은 적지만 지난 3월 전세계 갤럭시 쇼케이스 가운데 최대 규모인 ‘갤럭시 하라주쿠’를 개관하면서 현지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안(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는 첨단소재, 공작기계 등과 함께 통신장비가 포함됐지만, 통신장비나 스마트 기기는 다른 분야와 달리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별다른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이다.

▲2015년 3월, KT는 아시아 최대 규모 통신사업자 간 전략적 협의체인 SCFA(Strateg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미팅에서 중국 차이나모바일, 일본 NTT도코모와 함께 5G 기술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KT제공

KT 고위 관계자는 “중국 차이나모바일, 일본 NTT도코모, KT는 ‘SCFA (Strateg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5G 기술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 “사드배치 논란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SCFA는 2011년 설립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통신 사업자간 전략 협의체로, 동북아 3국을 대표하는 KT,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 일본의 NTT도코모 (DOCOMO)가 참여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최근 열린 SCFA 회의에서도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면서 “평창올림픽 5G 시범 서비스 때 NTT도코모에서 대거 방한하는 등 협력했던 것처럼 도쿄 올림픽 때도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 2020년이면 중국과 일본에서도 5G가 깔릴 테니 그때 세계 최초로 한·중·일 5G 로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일본 통신사 KDDI와 진행 중인 5G 드론 관련 제휴 사업에 별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 KDDI와 5G 드론 협력을 진행했는데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며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일본 통신사인 소프트뱅크와 여러 협력 사업을 검토 중이나, 5G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도쿄 올림픽관련 5G 사업 제휴 공문을 받은 적은 없지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협업 과제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스마트 기기와 통신 장비 분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책도 준비했는데,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R&D) 과제를 늘리는 것 외에 ICT 분야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 관계자는 “산자부가 중심이나 스마트 기기와 네트워크 장비 분야는 별도 영향을 조사했는데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어 큰 영향이 없다고 분석됐다”고 말했다.

다만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센서의 절반을 일본 소니가 공급하는 등 일본 기업 공급량이 많아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초기 혼선은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강건기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 연구개발(R&D)에 대해 국과심을 통해장기·원천 기술개발을 지원하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한일 무역분쟁 대응예산 2700억 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첨단소재, 공작기계, 집적회로, 통신장비, 레이저 등 전략물자 1100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가 강화된다.

한국이 백색국가일 때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수입할 때 일본 부품으로 만든 제품의 사용처 및 판매처 등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90일가량이 소요된다.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입이 막히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