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1차관 “이달말 면세점 제도 개선안 발표”

by박종오 기자
2016.03.07 14:30:00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올해 6~7월로 예정됐던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일정을 이달 말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뜩이나 경제 상황도 불확실한데 관련 업계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작년 12월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면세점 제도 보완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특허기간·특허수수료 등 면세점 시장 진입과 관련된 정부 방침이 개선안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면세점 제도는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기한이 지나면 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특허기간이 만료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등이 사업권을 잃으면서 사업 불확실성 확대, 고용 불안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업계가 반발하는 면세점 허가 제도의 신고제, 등록제 등으로의 전환 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이달 대략적인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법이나 내부 지침 개정 등은 추후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관세청 등이 참여한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6일 공청회와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달 중 함께 발표할 예정인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의 개괄적인 방향도 언급했다. 최 차관은 “올해 정부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그 하나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공과를 따져보고 성과 있는 걸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5차례나 쏟아진 청년 고용대책의 실효성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재점검해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이야기다.

최근 미국이 환율 조작국에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의 의회 통과 후 한국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작년 미국이 우리 환율 정책을 균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며 “최대한 다각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중국의 ‘중속성장’ 선언을 두고는 “예상했던 변화”라며 “우리 기업이 중국의 내수 중심 전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인프라 시장 진출 등 변화를 잘 활용해 먹거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경기 상황이 어렵다고 구조조정이 후순위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거시와 미시 정책이 각기 목적에 맞게 추진돼야 하는 만큼 작년 말 발표한 스케줄과 내용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