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08.20 16:09:30
정부-여당, 9월 예산 제출 앞서 당정협의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방점
R&D 복원 재확인…이공계 인력양성 장학금 강화
“올해와 같은 긴축재정”…지출증가율 3% 안팎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김한영 기자] 여당과 정부가 내년(2025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규모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다만 내년 역시 긴축재정편성을 예고하면서 소상공인 및 약자복지, R&D(연구개발) 등 주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정은 정부가 다음달 1일 국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앞서 여당과 마지막으로 조율하기 위해 진행됐다.
당정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책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5000원 규모로 확대 발행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활용 장소도 넓힌다. 또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α(현행 30조원)로 확대하고, 유망소상공인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지원을 위한 전용자금 5000억원(융자)도 만든다.
올해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을 2025년도에는 확대한다는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R&D 핵심인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해 연 500만원을 지원하는 이공계 석사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확대에도 방점을 찍었다.
당정은 내년 역시 ‘짠물 예산’을 예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도 작년도 예산과 같이 긴축재정편성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인 2.8%였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내년 역시 3% 안팎으로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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