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비 진작 이어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놔

by김겨레 기자
2023.07.24 16:01:56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당국이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2분기 들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데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자 이를 되살리려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중국 남서부 충칭 시에 건설중인 건물. (사진=AFP)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4일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지(지침)’를 발표했다.

발개위는 국가 주요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교통, 수자원,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업 및 스마트 농업 등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민간 투자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조건을 충족하는 중점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선 토지 사용을 보장하는 등 지방 정부의 지원도 약속했다.

또 사업 전 절차 및 금융 지원 정보를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공유해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중점 민간 투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 민간 투자 문제를 보고하고 해결하기 위한 채널을 마련해 민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각 성급의 발개위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여건에 맞는 주요 산업망 관련 프로젝트 목록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중앙정부 예산으로 특별기금을 마련해 높은 민간 투자 성장과 강력한 정책 이행을 보이는 20개 도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발개위는 전체 투자 가운데 민간 투자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국유기업의 고정자산투자는 8.1% 증가했지만 민간 투자는 0.2% 감소했다. 지난 2년여간 ‘공동부유’와 ‘제로 코로나’를 앞세운 중국 당국의 강한 규제로 민간 경제 활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중국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6.3%를 기록하자 최근 경제 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막대한 부채로 인해 국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지출을 통한 부양책을 꺼내기 어려워지자 민간의 소비 및 투자 활성화로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지난 17일 성장률 발표 이후 일주일 동안 발개위는 △자동차·전자제품 소비 촉진 방안 △가구·의류 등 내구재 소비 및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등 가계 소비 촉진 방안 △민간 재산권 보호를 골자로 한 민간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각각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