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수자원공사→상수도, 환경공단→하수도

by박일경 기자
2019.06.25 12:00:00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그동안 물 분야 공공기능이 중복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 업무 조정이 완료됐다. 기관별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영역을 고려해 수자원공사는 물 이용·공급 분야인 ‘상수도’, 환경공단은 오염관리 분야인 ‘하수도’를 각각 전담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기능 조정을 통해 광역-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향후 30년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로 누수저감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도 연간 1억6000만톤(t)의 깨끗한 수돗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5일 “이번 기능 조정은 지난해 6월 완료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 관련 산하기관의 중복기능 해소와 고유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에서는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간의 기능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10월부터 기관별 자체 진단을 시작으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 ‘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연구’(2018년 12월~2019년 4월)를 거쳤다. 올해 4월부터는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물 분야 양 기관 기능 조정안을 마련했다.

기능 조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분야는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상수도 정책 지원, 설치·운영을 포함한 물 공급 기능 전반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이를 계기로 수자원공사는 그간 분산된 광역·지방상수도를 통합해 유역 기반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수돗물 혜택을 받는데 핵심 역할을 맡는다.

반면 하수도 분야의 경우 수질 개선 및 오염 관리와 밀접히 연계되는 하수도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이 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토대로 환경공단은 유역 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및 생활 밀착형 하수도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하수도에서 파생되는 하수 재이용 분야도 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재이용수가 생·공용수로 활용되는 경우 수자원공사와 협업한다.

(자료=환경부)

지하수 분야에선 이용과 오염관리가 혼재하는 지하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양 기관은 기관별 고유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대체 수자원의 활용 관점에서 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이용·개발 및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담당하고 정보시스템과 관측망·측정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환경공단은 토양 오염관리와 연계해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우심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및 측정망 운영을 담당한다.

수질 분야에서 환경공단이 비점오염저감 등 전반적인 수질 개선사업을 주관하되 수자원공사는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 지역의 경우 비점오염저감, 하수처리장 운영 등 수질 개선사업에 참여한다.

물순환 분야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물순환 선도도시 등을 주관하되 비점오염저감 등 오염 관리 차원에서 환경공단도 참여한다. 이밖에 수자원공사는 공공수요는 있으나 준정부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환경공단의 참여가 어려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양 기관간 기능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물통합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은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정안에 따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예산·조직 이관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기능 조정을 계기로 양 기관의 중복 기능·업무를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른 통합 물관리 성과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물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