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능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10년 입법 추진...올해 수능부터 적용

by노희준 기자
2026.11.18 11:32:46

18일 당정협의 내용
AI 기업 자료 제출 의무화도 추진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TF 가동

[이데일리 노희준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수능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시험 답안 요구 사례를 AI 기업에 요청하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능 'AI 부정행위' 당정,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_(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dwise@yna.co.kr
당정은 18일 국회 본관의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면서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일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과 휴대 물품 확인 등의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면서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호응했다.

김 대표는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면서 “민주당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 요구 사례를 인공지능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능 대응을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국가시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당 차원의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위원장은 김종호 의원이, 간사는 고민정 교육위 간사가 맡는다”며 “기후노동위·교육위·과방위 위주로 신속하게 TF를 구성해서 정부와 함께 협조체제를 이뤄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