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87헌법체제 한계 인정하고 개헌 논의 시작해야"

by함지현 기자
2024.12.23 15:35:4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김태형 기자)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승자독식에서 양자협치 정치체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승자독식의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