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추경, 정부와 협의 없었다…추가 편성 검토 안 해”

by김한영 기자
2024.11.22 13:14:20

[이데일리 김한영 박종화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정부로부터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당정은 내년 초 추가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당초 대통령실에서 경기 부양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즉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하는 것”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에 내수경기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예산 △중소·벤처기업 투자 여력 보강 에산 △지역 SOC 예산 △민간소비 촉진 맞춤형 지원 예산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