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논의' 어린이집 찾은 기재부…"정책 재구조화·범부처 협력 필수"

by권효중 기자
2024.06.04 15: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4일 세종시의 어린이집을 방문해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주거와 양육, 일·가정 양립이라는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범부처 협업과 함께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기재부)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에서 김 실장의 주재로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저출생고령화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올해부터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맡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재부는 추진중인 ‘현장 다이브’ 프로그램에 따른 12번째 일정이다. 기재부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 관계부처는 물론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대상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같은 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어린이집 방문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향후 저출생 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의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효과성 검증을 기반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 아닌, 관성적인 사업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저출생 사업의 재구조화와 효율성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살을 먼저 빼야 하듯이 저출생 정책 제고를 위해서는 효과성 낮은 사업을 과감히 걷어내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거와 양육, 일·가정 양립 3대 핵심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조세연 산하에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신설된 만큼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저출생이 국가 전체의 문제인만큼, 범부처 협력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 부처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편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협업 강화는 물론, 저출생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체감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논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오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