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단 학생 5.3만…“장기 결석생 연 2회 정기 점검”

by신하영 기자
2023.11.27 15: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결석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7일 연속 미인정 결석이 지속된 경우가 점검 대상이다. 학업 중단 학생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학업 중단 학생 발생 추이(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7일 서울 상암동 소재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 3만2027명에서 △2021년 4만2755명 △2022년 5만2981명으로 늘었다. 전체 학생 중 학업중단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0.6%(2020년), 0.8%(2021년), 1%(2022년)로 증가했다.

전체 학업중단 학생(52981명) 중 해외출국·질병 외 부적응 사유는 약 3만2000명으로 60.4%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부적응 사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출석으로 체험학습·질병·가정학습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7일 이상 지속·반복되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토록 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복지·교육·심리·정서적 지원을 펴달라는 주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정기 점검은 당장 12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결석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경우 대면 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검사 도구의 개발·보급에도 나선다. 지금도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있지만 해당 검사로는 학생들의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조기에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신건강 위기 학생 선별 검사 도구를 추가 개발, 보급하고 정서적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도 강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안교실 운영 학교는 지난해 1296개교에서 올해 1337개교로 늘었다. 앞으로는 대안교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확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할 방침이다. 지자체·대학·기업과 연계된 진로상담이나 인턴십을 확대해 부적응 학생도 학교 안에서 진로를 찾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대상(자료: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정고시를 통한 진학이나 학위 취득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이다. 교육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퇴직·현직 교원이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입시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연말부터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운영해 비대면 상담·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도 지원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신설이 골자다.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기술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원하면 언제든 복교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청이 학업중단 학생에게 복교 절차를 안내하고, 복교 후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원한다. 교육청·경찰청 등과 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진단을 확대하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연계도 가능하도록 했다.

배동인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통계청 아동 가구 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데이터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