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탄핵 철회` 2차전…"마음대로 안된다고 철회? 사사오입 떠올라"

by이수빈 기자
2023.11.10 15:46:5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10일 이틀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9일 열렸던 본회의 결과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두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의 철회가 가능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요구했다”며 “철회가 가능한지, 또 회기 중 일사부재의 원칙을 벗어나 (또) 발의할 수 있는지 내각의 일부 구성원보다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에 “제 (부처) 소속 공직자도 탄핵의 대상이 되는 문제니 저와 무관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마음대로 안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은 ‘사사오입’을 떠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은 보고가 되는 순간부터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있는건가”라고 거듭 물었고 한 장관은 “국회법 안건 상정이 아닌 보고 때부터”라고 확인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안건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며 다시 추진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며 “이런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는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호응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이 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줬다.

이 위원장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최근 정치학자들이 ‘신종테러’라고 얘기한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사람 중심이 아닌 비용 중심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이 아닌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인력 감축과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2026년까지 인력감축안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간접적이고 비핵심적인 업무는 자회사에게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고 안전 문제를 우려한 노조가 반대하며 현재 파업 중”이라며 ‘구의역 사망사고’를 예로 들어 인력 감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걸 수리하고 하는 것을 했던 사람의 책임은, 그걸 수주받았던 기업들이 잘못한 것”이라며 하청 업체의 책임으로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