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에 기초과학학회들 "졸속안 원점서 재고해야"

by강민구 기자
2023.09.25 15:57:31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기초과학 관련 학회들이 25일 정부의 기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원점에서 정책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초과학학회협의체는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통계학회 등으로 구성된 기초과학 관련 학회 협의체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 함께 참여했다.

기초과학협의체 구성.(자료=기초과학협의체)

협의체는 이번 성명서에서 “정부의 R&D 제도혁신 방안과 내년도 국가 연구 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는 연구에 매진해 온 연구자들에게 충격과 우려를 던져 줬다”며 “편견과 졸속으로 마련된 정부안으로는 미래를 견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졸속으로 추진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 원점에서 재고 △국가 미래를 짊어질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비전과 실질적인 육성 전략 제시 △연구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방적인 연구지원체계 변경 지양 △상식 있는 모든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담아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정부의 발표 내용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나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약속에 부합하지 않고, 정부 총지출이 늘었음에도 R&D 예산만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재정 운영 비효율성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스스로가 혁신하려는 노력 대신에 과학기술 R&D에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발표가 정부와 과학기술계 간 신뢰와 과학기술인 자부심에 타격을 줬고, 학문후속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줘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에 따라 우리나라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체는 “교육과 연구 관련 정책은 숙의를 거친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며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R&D 제도혁신의 기본 철학과 전략으로는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