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수정 기자
2022.09.29 14:30:42
29일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 현황 분석` 발표
2010년 이후 민간매각 공동주택지만 1400만평
LH "민간 매각 금지시 부채 급증으로 주택공급 여력 축소"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실현 보다 `땅 장사`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동주택지 46㎢(1400만평)을 민간에 팔아 사업자의 배를 불렸다는 취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는 LH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LH 공급토지명세서, 2010~2019`, 지구별 택지조성원가(2020년 3월 2일 기준)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택지매각현황을 바탕으로 했다.
경실련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LH가 판매한 택지면적은 총 135㎢(4000만평)로 서울 면적의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각액은 186조 7000억원이다. 신도시를 포함해 총 654개 지구에서 매각이 이뤄졌다.
용도별로는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공공주택을 지어야 할 공동주택용지 총 50.1㎢(1500만평)이 팔렸으며 이중 46㎢(1400만평)은 민간에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2.9㎢)의 16배나 되는 규모다.
경실련 측은 LH가 임대아파트 용지도 민간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공공임대 리츠에도 팔렸다. 하지만 공공임대 리츠 대부분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단기 임대 아파트용지로 나타났다.
경실련 측은 “임대 아파트 용지로 포장해 민간 건설사에 팔고 있었다”며 “공동주택지 1400만평에 용적률 200% 정도로 개발했을 때 25평 기준 약 112만가구 정도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공공주택 공급을 포기하고 부당이득만 챙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산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공공자산이 늘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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